[신문스크랩] 2022.04.29

 

1.  尹인수위, 5G 요금제 선택폭 확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5G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현재 요금제의 선택폭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5G 중간 요금제 신설은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에 올라온 내용으로 인수위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국민 편의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통신 장애를 대비해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재난와이파이를 통해 국민 통신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고 28GHz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5G 전국망 구축시기를 2024년을 목표로 세웠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구리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확산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55309?sid=105 

尹인수위, 5G 요금제 선택폭 확대 추진

 

 

 

 

2. “한국은 이상한 나라?” 한국이 만들었는데 한국인은 ‘접근금지’

  최근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잇달아 P2E 신작게임을 내놓는 가운데 정작 한국인들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국내 게임산업진흥관련 법률에서 게임내 재화를 환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P2E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게임 업계도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근간이 되었던 2004년 '바다이야기'사태를 P2E게임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 지난 논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84490?sid=105 

“한국은 이상한 나라?” 한국이 만들었는데 한국인은 ‘접근금지’

+) P2E게임 :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상 자산으로 바꿔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 '바다이야기'사태 : 바다이야기란 2004년에 출시된 국산 아케이드 게임으로 스크린 경마를 만들던 에이원비즈라는 화사가 일본의 우미모노가타리라는 게임을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심각한 중독성과 도박성으로 당시 정부의 제재를 받고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등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탄생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3. P2E 선 그은 애플, 구글은?…게임업계 '노심초사' [메타버스24]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미르4'글로벌의 블록체인 요소를 제한하면서 P2E게임을 준비중인 게임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P2E 게임에 제동을 걸고 관련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듯 하고 이에 업계는 애플 앱스토어 정책에 맞춰 보안책 혹은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 게임 업계에서 출시한 게임들은 아직까지 정상 서비스 중이나 애플의 제약이 언제 들어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글플레이 역시 4년 전부터 "기기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으나 암호화폐 채굴을 원격관리하는 앱은 허용된다"는 정책을 명시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애플과 구글 등이 P2E 제한에 나설 경우 P2E게임의 모바일 유입 창구가 막히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PC에만 주력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마켓 정책은 어디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해 맞춰나갸 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669083?sid=105 

P2E 선 그은 애플, 구글은?…게임업계 '노심초사' [메타버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