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2022.03.13

 

1. 새벽 퇴근 재연되나…판교 게임사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서 당선인이 되면서 판교 게임 업계가 3가지 주제로 술렁이고 있다. 

  1) P2E에 대한 규제 완화 :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의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 규제는 신중해야한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나, P2E 게임 허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에 대한 공약이 최종 공약에서 빠진 것으로 보아 P2E 게임 국내 허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 52시간 근무제 폐지 가능성 :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게임업계에선 52시간제 전에 매일이 야근이여서 출근이 아니라 오징어잡이배를 타러간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게임 업계 종사자들과 게임사 노조는 52시간 근무제 폐지에 대해 윤당선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3) 사드 추가 배치 공약 : 2016년 사드배치 논란 후, 5년넘게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지 못했던 한국 게임사들이 이제야 판호를 받기 시작했지만 윤당선인의 사드배치 공약때문에 우려가 크다. 게임업계에서는 꼭 사드관련으로 판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 게임사들의 비즈니스가 어려운건 사실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문화교류를 희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79&aid=0003619748 

새벽 퇴근 재연되나…판교 게임사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판호 : 중국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

 

 

 

2. 메타는 어떻게 구글과 온라인 광고 '공모자' 됐나

  EU와 영국 규제 당국은 11일 구글과 페이스북의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시장 반독점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두 회사가 2018년 9월에 체결한 '제다이 블루'협약이다. 제다이 블루 협약은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하지 않는 대신 특별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지난 2020년 12월, 미국의 10개주 검찰이 구글을 제소했는데, 이의 쟁점은 '디지털 광고 경매 기술'이다. 구글이 2008년 더블클릭을 인수하면서 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매를 조작하고 광고 단가를 올렸다는 혐의다. 이때 검찰은 '페이스북이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구글이 헤더 입찰을 없애는데 도움을 줬다'며 페이스북을 공동 공모자로 지칭했다. 

   2017년 3월 페이스북이 헤더입찰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아마존이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GDN을 통해 광고 입찰 시장을 장악했던 구글이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구글은 2018년 9월 페이스북과 계약을 하나 체결했고, 이후 페이스북은 헤더 입찰을 대폭 축소, 대폭 혜택을 받으면서 구글을 통해 광고 경매에 참여했다. 

   공개된 소장에는 계약 내용 유출을 막기위해 많은 부분이 블라인드 되어 있으나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페이스북이 적극 협조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미국 검찰이 페이스북을 '공동 공모자'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250211 

메타는 어떻게 구글과 온라인 광고 '공모자' 됐나

헤더입찰 : 광고 퍼블리셔가 공정하고 개방된 방식으로 광고 인벤토리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는 방식

 

 

 

<한 줄 요약 추가 뉴스>

1) 운전대 없는 자율 주행차 생산 승인(IT/과학)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자동주행시스템(ADS)를 장착할 경우 현재 승용차와 동일한 탑승자 보호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수동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제작 공급해도 좋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28&aid=0002582596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 생산 승인

2) 中 인민일보, 1면에 '尹 당선' 시진핑 축전 실어…"한중은 협력 동반자"(정치)

  인민일보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소식을 1면에 실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5964934 

中 인민일보, 1면에 '尹 당선' 시진핑 축전 실어…"한중은 협력 동반자"

3) 러의 대외수출 금지·제한 품목 총 500개‥반도체소자 등 포함(경제)

  러시아 정부가 서방 제재에 맞서 반도체 소자와 전자 직접회로등 500여가지에 수출제재를 가했고, 러시아가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48개국에는 특정유형의 목제 수출까지 제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214&aid=0001183939 

러의 대외수출 금지·제한 품목 총 500개‥반도체소자 등 포함

4) 울진 산불 진화율 92%…200시간 이상 불타며 '최장 기록'

  이번 울진 산불은 피해 면적은 2만 832헥타르, 주택 353채 및 754곳의 건물, 337명의 피해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201시간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경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619792 

울진 산불 진화율 92%…200시간 이상 불타며 '최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