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2022.03.26

 

1. [한국법 비웃는 구글]③구글 인앱결제 강행…콘텐츠 가격 줄줄이 인상

  지난 2020년 하반기, 구글이 그동안 게임앱에만 적용해왓던 인앱결제, 30% 수수료 정책을 앱 전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앱안에서 구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업계의 거센 반발로 구글은 해당 정책의 적용시기를 늦췄고, 국회에서도 지난해 8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글은 해당 법의 시행령이 시행된 직후인 17일 예고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4월부터는 앱 업데이트 차단,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미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를 강제해온 애플 iOS용 앱에 업체들은 인앱결제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인상 역시 이용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가 막히면서 앱내에서 웹 결제 방식을 제공해온 서비스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구글이 아닌 국내 서비스 제공자와 창작자들이 받게될 상황과 그에 대한 시장 및 창작자들의 의지 위축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5988884 

[한국법 비웃는 구글]③구글 인앱결제 강행…콘텐츠 가격 줄줄이 인상

 

 

 

 

 

2. "800억대 성과급 달라" 카카오 전 대표, 카벤에 역대급 소송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등을 상대로 880억원 성과급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임대표가 카벤 대표 시절 투자에 관여한 두나무가 '업비트'로 대박을 치며 기업가치가 급등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12년 3월 카벤의 전신이었던 케이큐브벤처의 초대대표였던 임대표는 115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사모펀드를 조성했고 2013년 이 펀드는 두나무의 상환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그는 2015년 카카오 대표로 승진한 뒤, 카벤과 배분액을 44%로 하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지급한다는 보수계약을 맺었다. 그후, 두나무는 '업비트'를 출시해 조단위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임대표가 2018년 3월 카카오 대표에서 물러날 때 펀드를 청산한 카벤은 임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카카오 측은 "임직원에 성과급을 부여하는 상법 등 관련법상 소정의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해당 이슈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벤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25&aid=0003182824 

"800억대 성과급 달라" 카카오 전 대표, 카벤에 역대급 소송